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재산 명시 신청부터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공무집행방해나 선거 방해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전자는 형법 규정이라면 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 동의 없이 통장등을 가져간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가족 관계를 단절 하는 것은 현행법상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금원에 대한 단순 반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합의를 위와 같은 금원으로 진행할지 아닐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본 카테고리는 투자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업 급여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입증을 위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나을 순 있습니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한 이후에 가압류(채권은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 대상입니다)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법인계좌에 대해서 감유를 하면 현금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소가가 위와 같다면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는 관련 규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개인정보 등 문제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로 회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함께 신고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수가 많아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