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질권설정에 대한 통제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원래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여도 그러한 부분을 질권 설정 을 하게 되었으나 제대로 통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신고당한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응 결과로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무고로 혐의를 인정받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와 같이 얘기하셔서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채무 불이행의 문제만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일부 면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를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 원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이자미지급으로 형사고소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를 동안 이미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지급한 후에 압류를 해제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보수대상이 되는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당 세대에서 전유하는 부분이라면 다른 세대까지 공동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는 결국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그 입장에 따라서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출석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방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소명된다면 즉결심판을 다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다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하면서 신용활동이 제한되거나 통장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이 모친에게 요청하였던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