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위임장이나 서류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채무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공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같이 받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결국 사용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다투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판단 여부의 관계없이 해당 사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배상하지 않아서 독촉을 하는 것은 공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마음대로 기한을 미뤘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과 무보험 운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자라면 주거침입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느 소속 단체인지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경법위반의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하여 현재 구형이 이루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특정 기업 인수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에 대해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라도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하고 통지하지 않은 걸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향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당하게 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명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모집이나 별도 계약)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나, 처음부터 당사자들과 함께 구매하여 나누기로 한 경우라면 다같은 피해자이므로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