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상대방 책임이 없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환불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이 협의한 금액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정책이나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전제되지 않는 한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유형의 피해인지 알기 어려우나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서 은행에도 지급 정지를 신청하여 피해금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조사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진술 내지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제도나 권리의 인정 등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그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도 견해 표명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을 먹는 부분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증언은 말그대로 기억나는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정리한 내용을 가져가서 보면서 진술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 사항이나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게 아니라면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관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동시 이행이 아니라 단순이행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이후에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이행 제공 즉 목적물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경매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나 약학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하는 거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아직 거주 중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거주 불명 신고를 하는 곳 역시 어렵고 현행법상 강제로 다른 주소지로 이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아직 퇴거 전이라면 점유를 유지하여야 권리 보호가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