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이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불허하는 경우도 있고,해당 내용에 대해서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것이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 채택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특정 사이트 내지 프로그램에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하는 방법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환불 관련 신청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하거나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에는 당연히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대여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전과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적용되어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여부에 취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며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경업금지 규정을 둔 경우 취업하면서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게 어려울 수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문상담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고 소액사건인 걸 고려하면 지급명령이 나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이 소송 진행보다 선임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고 지급 명령 신청 역시 그러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의 취소 시 환불 불가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받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몰수를 주장하는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메신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