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세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공갈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표 자체는 정상적인 판매 경로가 아닌 부분을 통해서 판매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 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에 판매하는 건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공연법이나 체육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선이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 아니라면 주정차 신고를 진행하셔서 행정청 조치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 하였던 내용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누수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화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셔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부동산 관행에서는 1000만원을 월세 5만원으로 계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분할납부기간이 남은 게 아닌 이상 카드 결제 취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폐업을 예정하고도 선입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에서 쓰라고 준 돈을 뒤늦게 결별한 이후에야 착오송금주장하더라도 횡령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합의로 갱신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의 적용이 어려우며 그 새 임대차기간의 진행전이라도 이미 계약서 작성한 이상 중도해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 취하를 다시금 취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무고는 구성요건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경우인데 무리한 기소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