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통장에서 이체되도록 하는 것이고 가입 명의자가 아니라면 본인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인 걸 고려해도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과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유도 없이 기피부서를 신청할 수 없고 현행법상 고소인에게 그러한 신청권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 정도로는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2의3. 삭제 <2020. 4. 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소세 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하시는 게 어렵다면 세무 기장을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항목이 복잡하지 않다면 신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어서 자녀분 도움을 받아 직접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한 것은 아니며 스캔본으로도 발급번호 등 확인 가능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편의를 문제로 이송 신청을 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서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라면 수사기록 열람이나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 후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미 사용된 걸 판매한 경우라면 더더욱)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은 사기를 다투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