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기로 행한 경우 도박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라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직의무를 밝힌 후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이 의무라고 보긴 어렵고 일부 부당한 내용 고려하면 작성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사실에 대해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후 상대방이 지급 여부를 다투더라도 입증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수표로 지급받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계좌가 압류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건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동거의무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여건으로 인해 떨어져 거주하는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 촬영 자체는 흡연 경고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이고,찾아와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건 경위나 의도를 고려할 때 일회적인 행위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하고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계약 당시 다투지 아니하다가 만료시점에 이르러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약금 지급 후 3개월로 한정한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정성 인정여부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일단 물품을 대금을 받고 판매한 이상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증거자료 정리 등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