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법으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각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이나 그 담당의에 대해서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법적인 비용은 결국, 당사자가 해당 민형사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라면, 체납 국세나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의 확인, 설명을 요청해야 하고임차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위 사항을 요청해야 하며,등기부등본도 확인하여서 압류나 신탁등기 여부 등 소유권이나 임대권한의 제한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가 있다면, 그 명의자에 대한 통신사 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몰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도 이행하였어야 할 조건의 이행 없이 그 해제를 구하는 건 제한되오니 계약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량이 판매 전에도 발생하였던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환불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당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판매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AS 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토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촬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익명화 처리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기술이 없다면 별도로 모자이크 업체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업용 저속 자동차가 그 사용을 위하여 국도를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