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의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숨겨주는 행위는 범인 도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 사항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와 달리 중개 수수료나 추가적인 차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청구하게 된 것이라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일 수 있고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그 사안이 법무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고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서명 날인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서료 내지 대필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중개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이 참석이 어렵다면 부동산에서 대리를 하는 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거나 실제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양형요소로 참작이 될지언정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주마다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상이한 게 있으나 소년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게 되고 다만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청소 비용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견적서상에 드러난 부분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앞서 30만원이라고 들었다고 30만원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하자의 존재 여부나 발생 시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물론 그러한 소송에서는 하자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상대방이 하자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