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기 때문에,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욕 등의 성립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중요 부품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부품 누락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정상 작동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글을 게시한 후에 삭제한다고 하여 기존에 성립한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호 위반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과속을 한 경우라면 일부 피해자 과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게 되고,이 때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수 없으며, 우편으로 신청하신 후에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물을 볼 때마다 동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뭐 입장비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증 개인정보를 가려서, 그 당사자를 찾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경우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위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