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트에서 분실물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셔서 전달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직접 찾아갈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보관하면서 함부로 폐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수리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그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 역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고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부방하는 것도 가능하나 명확한 증거는 영상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신청이라고 한다면 한 달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인도소송이라고 한다면 당일 종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선고기일의 지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선고 이후 항소 기간 등 고려하면 앞으로 2-3개월이 경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조서가 작성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그 증거 자료는 확인할 수 있지만 증거 기록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라는 점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요양하고 있음에도 방문요양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한 가해 내용(피해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전달하였다면 고발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조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를 하시거나 무대응을 하시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 반환 의무의 경우 위와 같은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이 지급 능력을 고려해서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로그인을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일 수 있으니 무박정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본인이 착오하여 가져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