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거래 자전거 사이즈 미기재 고소 성립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이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기재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착오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모욕죄나 명훼여부에 해당하는지봐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 한 것이고 평소에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00
- 다른사람과의 카톡내용을 3자에게 전달해도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아래의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00
- 학폭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는 언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건 역시 민사나 형사사건처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의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5일 전00
- 폭행 관련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 탄원서, 반성문 등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에 대해서는 양형 자료로 판단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라서도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
- 한국 상황에서 집단 소송제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미국과 비교하면 제도적으로 집단에게 용이하다거나 유리한 부분이 미비하여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정교분리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지닌 헌법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교분리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서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00
- 개인회생 보통 걸리는기간이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후 인가에 대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채권 자체가 단조로운 경우에는 더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으나 그 이후 개인회생 변제를 3에서 5년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5일 전00
- [임대차보호법]전세 계약 갱신 만료 2개월 전 (법정통보기한)이 지나 발생사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연락을 한 경우나 뒤늦게 연락하였으나 그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네이버 영수증 리뷰 작성 시 명예훼손 성립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