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르 거쳐서 그 공개여부를 정하게 되는데범죄의 중대성도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나 피의자의 연령(미성년의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니다), 혐의의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공개 대상자 역시 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기망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도 확인이 필요한데 가스라이팅의 경우 법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입증 가능한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이 돈을 받아서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반환를 구하는 부분 역시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돈만 받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 청구 여부를 하여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등기 우편 발송만 가지고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아직 전자 사건 접수 전인 상황에서,피의자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하여 통지한 것일 수 있고본인이 고소한 사건이 있다면 그에 대한 사건결과 통지일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와 사회봉사 신청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둘 중 하나를 정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소가가 위와 같다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특히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그 전액을 부담하는 건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으로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역시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절도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여서 실수로 가져갔다는 주장은 고의를 부정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요청하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기재하거나 일단 주장 해 보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본인과 상대방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법한 게 아니라 대화 상대방이어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결과에 대해서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자동 번역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속기 사무소에서 제작한 게 아니면 녹취 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답변한 부분이 다른 특정 사례만 가지고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인 경우에 배당이 가능한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견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제될 수 있는지를 추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대화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