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치나 불송치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그 기록이나 사건을 송치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는 무관하며 다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관한 요건을 입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금액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 두어야 하고 뒤늦게 통지하는 경우 임대위는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책임을 다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신고를 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친고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속을 하게 된 것이 본인이 도주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이라면 도주하려고 하였던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외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위반 사유에 따라서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 참작에 대해서는 주로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요 참작 사유로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단속을 하게 된 공무원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였으나상대방이 그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된 경우라도, 사망과 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는 위와 같으므로 직계존속(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