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이 아니라 백색 실선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현재 그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는 걸 건의해 볼 수는 있지만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구두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고,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혐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한 경우 벽지나 장판 등에 대해서는 자연마모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수리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자연마모와 구별되는 파손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라,설정되어 있었다가 말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현존하는 상황과 구별하여야 하고 거래의 주요사항에 대한 미고지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 거주지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그러한 등기를 마친 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관이나 재판연구원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판결문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일부 전산화되지 않은 판결을 별도로 서면으로 열람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으로 인한 것이든 직접적인 통신사 요금 연체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휴대전화가 직권해지되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9는 아시는 바와 같은데 구체적으로는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 응급의료·병원 정보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118의 경우, 랜섬웨어나 디도스, 해킹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번호라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로 환율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데 법률적인 영역에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