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변 보호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후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그런 교제로 인하여 일정한 간음이나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형법에 따라 의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단계에서는 사건 접수번호만 존재하고 이는 경찰 내부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이벤트를 하겠다고 기망한 당사자와 입금 받은 당사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둘 사이에 공모나 방조가 인정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등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판매 여부가 끝났는지와 별개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별도로 복사하는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사문서 위변조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현실적으로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무적으로도 입증 자체가 어려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당시 사귀는 사이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력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안 특성상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녀분을 대동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도주 치상이 적용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단순 교특 치상만 적용된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많은 분들이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하시지만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적정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어차피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한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으로 고소하여 대응하는 게 어렵다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에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통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방어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