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티콘 등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그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국과 달리 법으로 정한 부분도 있고 총기 사용 자체가 미국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흉기를 든 피의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양친에 대한 비하발언은 모욕성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일대일 게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다수간 게임이어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가 어렵거나 고소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인지, 질문 기재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어떠한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시세에 대하여 잘 모르고 구매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을 근거로 무효라고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 월말까지 거주할 예정이라면 본 계약에 대하여 연장 의사는 없으나 매매되어도 그 기간까지는 거주하셔야 하는 것이므로,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는 현재 임대인에게도 분명히 의사 전달을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해서 그 처벌에 대한 강화추세와 더불어,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하여 감면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이는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30퍼센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안내를 했다는 것이라면 다소 의문스럽습니다.카드에 대해서 주소나 신분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신용카드의 서명과 실제 받은 서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30%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