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퇴거한 상황이라면 관리비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임차권등기 과정에서 중도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의 자료 중에 첨부하지 못한 영상일 것으로 보입니다.CD나 USB에 담아서 법원에 방문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법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고,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가 충실의무를 반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충실의무를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을 주주에게까지 부담하도록 넓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에 따라서 고소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채무를 일부 지급하다가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민서 소송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내법에서 정하는 기준치 위반이거나 판매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의 촉구와 별개로,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단순히 포함되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후 미조치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것인데,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 형사합의로 진행해보거나,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트지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다면,본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환불에 해당하려면 해당 하자로 이용 자체가 불가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감액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도 효력이 있겠지만,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그 계약금으로,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수 또는 배액상환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게 아니라면 그 반환 의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본인이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간음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스킨십을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귄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인과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원 일치로 기각된 검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