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에도 소송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추완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혹은 가족들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 송달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완 항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근으로 이사를 온 것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 처벌로 인하여 접근 금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혹은 그 범위 내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완전 자율 주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반자율 주행만을 현재 가능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위와 같이 허용 범위에 따라서 관리자나 개발자의 책임 여부도 명확한 규정 등이 상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별도로 무이자라고 기재한 게 아니라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소장이 송달된 후부터는 소송 촉진 법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지금 힘드시거나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건 이해하나 어떤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게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확정은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를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구매 확정과 별개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지만 구매를 확정하고 나서 신고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금 역시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보증금에 포함되므로 퇴거할때 받을 수 있고 계약금을 제외하는 것은 어떤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통장에 잘못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의사라는 게 명확하다면 단지 압류된 통장에 보냈다는 것만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확인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해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합의금과 달리 피해액에 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층 상가 화재로 인하여 그을음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가 사업주 내지 보험사와 손해배상 등 논의하셔야 하고,그 청소나 교체, 수리 등으로 인한 비용이나 그 과정에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