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DNA는 신체의 어느 것에서는 식별이 가능하고 다만 검사방법의 용이함이나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해당 사건의 내용을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당연히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별건으로 추가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별이 가능하다면 임의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고,실제로는 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드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에 대한 권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공수처법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고지 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로 명세를 제시한다거나 실제로 관리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그리고 전기세나 수도세를 별도 납부 중이라면 위와 같은 조치는 부당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월세 연체가 2기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그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긴 어려우나,계속하여 연체한 월세를 해소하지 않는 부분을 해지 사유로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9월부터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이는 올해 9월 말까지로 전환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 진행을 하시면 되고 해지가 없이 가능하나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전에 동거했던 것에 대해서 미고지한 것이 이혼사유라고 보긴 어려우나,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 물었을 때 허위 사실로 기망한 것이 밝혀졌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혼자인 걸 속이고 만나는 경우 이전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혼인 사실을 미고지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라면 당연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대한 사건이므로 그 이하일 것이고3만원 절도 건이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