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제품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국내에서 이미 컨테이너형 하우스를 판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해외 제품의 경우 결국 국내 안전 규격 등을 준수하였는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경우 길게는 1~3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다만 2개월을 전후하여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이후에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상에 원상회복이나 철거의무에 대하여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하기로 특약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비용 내지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상에 원상회복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다면 임대인이 철거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청물은 판매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판매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저지른 범행횟수가 많은 것이므로, 당연히 양형에서 주된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본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그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상 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이므로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정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증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도 마약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면, 현지에서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또한, 국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 인도 협약이 없는 한 현지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 12. 20.][2016. 12. 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현역병으로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것은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마무리되었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에 따른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별도로 가짜뉴스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구하거나,게시 중단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