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당장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제지를 요청하는 등 도움을 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상대를 지칭하는 것 자체보다도,제3자가 보기에도 그 표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하기에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철 운행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이고말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상해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살인이나 살인미수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해당 특약은 임대사업자의 보험 부담에 관한 내용일 뿐이므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우나,현재 임대인이 파산 등으로 사실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장애가 있으나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는 특정인에 대한 출입제한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위 특정인을 이유로 같은 장애를 가진 인원 전부의 출입을 제한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하고 다니는지나, 괴롭힘 인정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일단 해당 발언 내용에 대해서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사실확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파손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전달하지 않은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용한 후에 해당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그리고 곧바로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하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식욕에 대해서 건강상 필요를 위해 억제가 필요하다거나, 진단을 받아 조절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이 필요하고의학적인 진단과 조언에 따라 조절하게 하는 것만 놓고 이혼사유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주차시설을 다른 입주민 동의없이 사용하는 건 공용부분에 대한 전유라는 점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호한 면이 있고 다만 민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하거나 명의를 따로 두어 신뢰를 표하는 것일수도 있고 재산관리에 용이하도록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짐작이 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