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자료를 지우는 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청물 시청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확하게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도주 치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물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각장애가 있어서 당시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탐정이 의뢰를 받고 상대방을 미행하는 것은, 의뢰에 따른 것이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 다른 범법행위에 이르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본인이 계약한 형태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담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결정문이나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액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나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그러한 후기를 남겼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익적 목적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실 전 영상이 있다면 입실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책임을 부인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터미널에서 차비를 달라고 하는 건 이전부터 이어져온 사기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면 특정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기존 인적사항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는 모친이 되셔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건번호라는 게 민형사사건을 의미한다면 법원이나 검찰에 문의하는 것인데 본인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확인이 가족에게 통지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