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 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상대가 자기 댓글을 삭제한 것만으로 고소당했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명을 다시 입력해야 한다면 탈퇴처리된 것으로 보이나,정확히 탈퇴하였는지 여부는 여기서 문의하실 게 아니라 텔레그램 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할 것이고 국선 변호인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선고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늦어도 2-3일 전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사이에 어떤 정지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완성사실을 알고 각하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실제로 사진을 교환한 게 아니라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글을 읽고 먼저 대화를 건 것이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임시신고접수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장 고소하였을 것은 아니므로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4. 5.]위와 같이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제 곧 나간다는 것이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곧바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전자로만 말하면 마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취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확정일자 부여를 해두시는 것이 유지된다면 다시 부여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갱신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이후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만료가 예정된 것이므로그 이후 당사자가 번의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5%인상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인상의 상한 적용 없이 계약하려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당초 계약 연장거부의사가 없었음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업무 수행 중 사고라면 법인 차량의 보험에 따라 처리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하고그 적용이 어렵거나 할증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때에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