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람이 판매하는 틱톡 영상이 판매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단순히 틱톡 영상 판매만으로는 그러한 경우인지 의문입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등까지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니라면, 불법유턴에 대해서도 과속 등이 문제되지 않는 한 단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기소 역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불구속 기소와의 차이는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형사소송법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대여를 받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멀어진다고 보더라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후 반환도 제때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컴퓨터로 출력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특악이나 계약서 조항 내용을 다 직접 기재하는 건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오타 등 우려가 있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인격 중 하나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인격체의 인격 중 하나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다중인격이 속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킹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단순 소매치기라면 그 장물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이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인지가 쟁점일 뿐그 표현자가 특정성을 인식하고 범행하였는가를 이유로 고의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액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친구 사이에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령 아동이 확인된 경우 그 친모나 친부가 확인될 때 출생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