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등기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겠지만,추후 해당 등기의 송달 여부가 문제될 때, 적어도 상대방이 우편함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량을 멈추고 사이드미러를 조정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고후 미조치(운전자에 대한 것이든, 차량에 대한 것이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경미한 사고라면 운전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이상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죄질이 좋지 않게 보는 음주측정 거부 내지 불응에 대해서는,면허 취소 구제가 어렵고, 사안 내용을 보더라도 면허 취소를 하지 않을 정도로 참작할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퇴거 시 보증금이나 원상회복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판단할지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취지를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가입비나 회비를 받는 것은 당연히 그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레슨비의 경우, 이를 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 절차 없이 진행하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탈세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당사자가 부제소에 대해서 서면 등으로 명확히 합의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관렵 법령에 위배(개별법에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부제소 합의가 유효한 경우 이를 위반한 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 혹은 그 합의 위반에 따른 대응 등이 가능할 것이고 사안은 근로자가 소 제기 시 회사 역시 그 부제소합의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전자의 경우에는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금 명목이라고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반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보증금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전입신고 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에 대해서 사용수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친구간의 대화라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