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치료비 이외의 손해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이미 유출된 내용이나 상대방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연락하게 되고,어떠한 기관이나 지인, 가족을 사칭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최근에는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 조작을 이용해 실제로 없었던 사실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서 기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면 되고,이름이나 SNS 계정을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겠지만 본인이 원하면 엄벌탄원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고,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파 방지를 위해 난방을 끄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위 제10조제3항과 같이 자신이 그러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감겨육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취폭행이나 주취감경의 기준이 술 몇잔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로 판단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최근에는 주취감경에 대하여 엄격히 해석하여 인정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여 폭행에 이르렀다고 감경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라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관련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이 일정기간 보관될 수 있지만 이는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노조절장애라는 건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인데 폭력이 동반할 수 있는 분노의 폭발이라는 점에서, 행동 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는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나 감정조절에 관한 뇌 기능 이상과 이외에도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법정상속이 아닌 협의상속을 거쳐 재산을 상속한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그러한 등기가 없다면 협의상속한 당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상속인 동의 없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