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문신을 노출하여 위압감을 드러내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신의 범위나 정도,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고 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중이라는 점을 알리시는 것이,나중에 공시송달로 해당 건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을 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하여준 채무자가 아닌 자가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계약 기간 내라면 그 기간까지 살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말씀하신 비용들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의 경우 주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직접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제삼자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배치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여 상대방도 밀쳐진 부분들을 폭행이라고 주장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장하기로 한 하자에 대해서,이후에 기존에 보장하기로 한 부분에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딥페이크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미비하여 개정을 앞두고 있고,관련 형사처벌규정 역시 가중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글이 실제로 칼부림을 실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경찰 행정력의 낭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직적 사기로 보아 일반사기죄보다 가중처벌되지만, 사기죄의 법정형 내에서 정하게 되는 점, 피해액이나 피해자의 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양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