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재난 규모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한 내역을 특약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임대료 인상의 경우 5% 상한이 적용되고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은 일 회에 걸쳐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성 녹취 파일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속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기 한 달 전에 통지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지일을 정할 수 있는데 그때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쳐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선 판결과 동일한 대여금 청구위나 그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급 명령은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 신청하여 검찰에 송부된 후에 보안 수사 지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의자로서도 그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껐다는 점에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설령 사건화되더라도 충분히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기재한 불송치 이유를 불송치를 받은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건 아닙니다.애초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연락을 요청해보셔야 하고,구매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인증해주겠다고 한 것이라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