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류장에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아 탑승하지 못한 것 역시 승차거부 등에 해당할 수 있고해당 버스의 노선이나 시간, 또는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관련 법령은 다양한 것이고 특히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은 행정적 필요에 따라 개정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1년 중에서도 여러 번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월세나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퇴거할 수 있겠지만,공제하고도 잔여분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이미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잠적한 경우 별도로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해당 대화나 게시글 내용에 대해서 캡쳐 등으로 증거자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도 되고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도 되는데, 바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래도 일주일 내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령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고(통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학설 사이에도 논란이 있습니다),이외에도 계엄령 선포가 계엄법이나 헌법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계방에서 동의 없이 부품을 변경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해 발부하는 영장으로,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구속되었다고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판단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조건이 동일한다면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도 무방하나 혹여 계약조건의 변동을 주장하며 앞선 계약의 확정일자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해당 계약서에 대해서도 확정 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