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의 경우 피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혹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수사 진행 속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더뎌질 수 있고이미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유감스럽게도 이미 2년 가까이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이라면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고 검거하더라도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 놓고 보면 이미 계약 만료 2개월 전보다 덜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결국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 보이고 이에 대해서 거부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 자체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범행의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금을 지급정지를 통해 은닉 전이거나, 피의자가 피해금을 보관하던 중 압수당한 것이 아니라면 피의자가 특정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외에 신속하게 피해금을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년 적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최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질문 기재대로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4. 11. 18.의 최고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곧바로 폐지 통보를 하지는 않고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하면서 보정을 내립니다. 회생법원에서도 미납 3개월차에 곧바로 폐지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면,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고,이러한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별도로 당사자와 공증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나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형사공탁을 하였다면 본인에게 공탁 관련 수령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되고,재판부에 탄원서나 의견서 형태로 그러한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집행권원을 얻기 전이라면 소 제기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거나,채무자 신용조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 내지 재산조회를 하는 것에 비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해 위와 같이 정했다면,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잇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소송비용이 크다면 본인 청구금액의 60%에서 상대방 소송비용의 40%를 제외하는 형태로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면에서 유리합니다.이해하신대로 사기죄라면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만 합의한 점을 고려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경찰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재가 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말씀하신 사정들이 충분히 진술되지 않았다면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