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식재판 청구와 무고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본인 폭행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고그와 별개로 무고나 폭행죄로 고소하는 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 고소기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5.03
0
0

공시송달 이 후 기일시간이 잡혔는데요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재판부에 기존에 제출한 소장을 진술하고 변론 종결을 구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이어집니다.
법률 / 민사
24.05.03
0
0

변호사님 형법 제1조 2에서 말하는 구법은 행위 시의 법률을 의미하는 건가요?
행위 이후부터 법률의 변경 전까지 적용되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행위 이후 범행이 문제되는 시기까지 고려하여 행위 시 법률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3
0
0

카카오톡 이름에 욕쓴걸로 범죄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에 대한 발언이나 상대방의 사진을 사용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사용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형사소득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3
0
0

헤어샵 정기권 환불될까요?????
자체 환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게 없더라도 상대방과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3
0
0

다른 사람 물건을 고의로 팔면 절도인가요?
절도라고 보긴 어렵고,헤어진 후에 보관하는 관계였다면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3
0
0

cctv열람 관련 궁금증 해결 및 질문
cctv 열람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되고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관기간이 짧아 증거보전신청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3
0
0

고객이 직원이름을 컨플레인 목적으로 물어볼 경우 대처방법이 있나요??
고객센터의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이름을 공개하여야 한다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름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5.03
0
0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나요??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혼인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3
0
0

형사사건 기소유예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
독촉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결국 그 소송 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