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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대폰 번호 바꾼지 3개월되었는데 이전 사용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하죠?
현행법상 이전에 그 연락처를 사용한 사람이 이용한 업체로 인한 연락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변경하게 하거나 그 이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시는 게 빠르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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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회신하는 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은 위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만 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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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등)으로 승강기에 침을뱉는 행위 처벌 가능한가요?
공공장소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등은 적용하기에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경고문 게재 후에도 반복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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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한 물건을 속이고 판매하면..
렌탈물건임에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미 그때 손해(렌탈료 지급 독촉이나 지급 의무 발생 등)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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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수전헤드(필터형)으로 교체하는것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할 의무를 가지나요?
필터 교체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누수가 해당 교체로 발생한 것인지 원래 구조적으로 그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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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입법하지 않은 국가도 많기에 비판이 많은 건 사실이나,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사회적 명예를 중시해 사실적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오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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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사람 앞에서 의자를 바닥에 내리쳤을 경우
폭행 당한 피해 부위의 사진이나 당시 상황 관련 녹취,CCTV가 없다면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어야 명확히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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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을 올리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그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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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에서 이자 받을수있나요??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이미 이의 없이 상대가 원금 금액에 받게 제시한 돈을 수령하였다면 이제와 이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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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선물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서로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주었다면 상대방에게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연락이 어렵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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