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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괴범에게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살인죄와 같이 공소시효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유괴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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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합의금을 줄건데,미결수라 정확히 언제가될지모른다는 상대방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일단 형사고소를 막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차라리 형사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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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계정 후불사기 관련해서 답좀 부탁드릴게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기존에 돈을 지급한 거래내역 해당 계좌번호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는 정보가 없다면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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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 자료도 있다면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사실만을 신고하되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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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 없던 계약금 물어야 하나요?
사전 고지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 작성한 게 아니라 대금을 치른 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채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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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카톡에서 욕하는 사람 공연성이 있는거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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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각각 판단하게 되고 가중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빈번한 사례로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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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큰문제로 작용이 될수가 있을까요?
거듭 질문하시는 게 불안하셔 보이나 해당 부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사과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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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기망 입니다.이 친구의 뇌를 열어보고싶어요.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완납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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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신고당한 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이경우에도 일정 기간 수사 기록이 보관되긴
법률 / 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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