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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장 계단 단차가 심한 곳에서 넘어져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나요?
해당 매장이나 건물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입증하여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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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지인에게 소액의 빚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전화를 하는데 소고감 아닌가요?
남편분과 연락이 된다면 채무자의 가족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은 분명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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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 번호로 월세놓을 생각 없냐고 전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위반사항에 해당 될까요?
상대방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추궁하거나 확인하시기 바라며,기본적으로 본인이 제공한 바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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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특히나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많고소비자나 시민 등 공론화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기에 폐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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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부활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로 인한 가정의 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야 겠지만 민사상 책임을 넘어 형사상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당한 부분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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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에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수있나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이외에도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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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퉁으로 유명메이커 상품을 시장에서 흔하게 팔던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브랜드에서 적극적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무적으로도 단속도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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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부딪쳐 상대방 핸드폰 떨어졌는데요
본인이 뛰어가느라 그 사람이 부딪혀서 떨어뜨린 것이라면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려하더라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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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데 피의자가 개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행위 주체가 법인일 수 없기 때문에 실행위자를 기준으로 특정함으로써 피의자를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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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안 주면 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해서 최근에는 비교적 중하게 다루고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 위반정도나 미지급액이나 기간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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