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렇게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반환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위 내용만 가지고 보증금에 대해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자료는 벌금 이상을 생각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 특성상 그리고 보호자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건 특성상 소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에 대해서 다투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 회복이나 반성 등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기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무실이나 변호사마다 업무 진행 방식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당사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직원을 통해서라도 연락할 수 있게 요청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재판부에서는 선고를 하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절차 진행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직원들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 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히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그 설치에 대해서도 표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과 형사상 책임은 별개이나 이와 같은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와 있는 가운데 하였는지에 따라서 명예 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어떠한 부분을 묻고자 하는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하고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치료 후 만 3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상 임대차 확인서 등 작성이 필요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연 음란죄가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 촬영 여부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 영상물을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공연 음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