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경찰에서 그 사기에 대해서 계속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정확히는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일반적으로는 휴대폰 대여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문제되는 것이 맞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에 대한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1년 내에 5% 상한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임차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별도 소송을 통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출석하라고 하였다면 공범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고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것과 별개로 미리 가게 측에 결제를 해서 피해 회복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다만 고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혼인 무효 승소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보정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3회 미납 시 폐지 대상이 되나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정이 내려지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폐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인도를 구하시거나 분실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를 대여해 준 이후의 분쟁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가 다시 변론기일이 정해진 것이라면 재개된 것인데 재개에 대해서나 변론 기일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할인된 경우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무효로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연장해 준 기간에 대해서 환불 기준 시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물품이라는 점에서 거래 가액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상간 소송을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 협의 이혼을 하고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전 배우자 역시 위자료 지급 의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비협조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