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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탈퇴를 한 경우에도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신고한 후에 수사관이 영장을 통해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계정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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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직인에 있어 검증?같은게있을까요?
검증이나 대조를 하지만 전자분석 등을 거쳐 정밀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회사의 동의를 얻어 대리하여 하는 행위라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금융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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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내버스 파업의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 시내버스 파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임금 협상에 관한 것이 크고 노사간 인상률에 차이가 커서 대립중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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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캐릭터를 겹쳐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는데
해당 행위만으로는 외설행위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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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 근절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속적인 수요자가 존재하고,불법도박의 경우 해당 사이트 서버나 운영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차단하여도 계속 서버를 이전하여 근본적 단속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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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행정처분된 문서를 행정청에게 해당 공문서를 요청할수있나요?
해당 경찰서에서 적법하게 공문을 요청해 전달받는 것이 원칙이고,경찰서 제출을 위한 것이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원칙대로 하여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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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가능할까요??
일단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 후에 확정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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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의 택배 오배송 시 대처가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와 배송한 사람이 다르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배송으로 인하여 다른 범행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으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법률 / 민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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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변 CCTV를 통해 특정하거나 해당 계정을 영장 등을 통해 사용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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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프로그램 사용과 패드립 고소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게임 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불법프로그램 사용의 고소 주체는 게임사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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