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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군장병의 누나입니다.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동생으로부터 피해 사례나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민원이나 군 경찰에 형사고발 형태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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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작극 벌이는 경우도 있나요??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단순 뺑소니의 경우피해자가 다쳐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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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은 전과가 안 남는데 오히려 그걸 정식재판청구하면 전과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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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허위사실공표죄 게시 자체로 적용되나요?
허위사실로서 누군가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공표하였다면,누군가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작성자가 잘못된 내용이라면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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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후 고소 취소 가능 할까요?
절도죄의 경우 합의하여 처벌불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피의자 조사전이라면 수사관을 통해 고소 각하 등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그게 어렵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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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장 내용인데 문어 냄새 닮았다고 한것도 성립이 되나요?
문어 냄새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나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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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항의하고 협박 하는 사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는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법률 / 폭행·협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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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한테 사기당했습니다 환불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그 제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걸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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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민사사건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면 형사 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로서 죄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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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2015년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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