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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표이사 중임등기시 중임일은 만기일하고 같은 날짜가 되는건가요??
해당 등기원인이나 관련 서류는 임기 만료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고,중임 연월일은 해당 종임의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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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차 권리 양도 관련 질문
외부인에게 주차공간을 대여하는 경우 별도로 해당 수익 행위에 대해 업종 등록 등을 마쳐야 하고,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세입자에게 우선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특약이 없다고 외부인에게 제공하면 세입자의 주차권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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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연체가 되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해당 지급명령을 신청한 주체가 카드사라면,이의신청 시 그 신청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이의신청 후 소송이 진행되기까지 재판부마다 기일 진행이 다르지만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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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를 계속 못받아서 공시송달이 되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소 제기를 통해 상대방과 다투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대하여 이의한 이상 채무자 역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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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고지하지 않은 채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매수인의 인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특약으로 작성한 경우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특약을 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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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맞춘 사람들한테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을 맞추어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면,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CCTV 영상이나 당시 대화 내역) 등으로 그 진술을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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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스팀 게임 파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판매자가 정식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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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을 뒷자리와 주소를 가리고 유출되었습니다.
뒷자리나 주소가 가려져 있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명의를 도용하거나 비대면 대출등을 이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불안하다면 재발급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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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 내라면 지인과 함께 하고 있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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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손실낸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퇴사한 경우에도 업무 당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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