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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 허용 범이가 알고 싶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는 위와 같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위가 그 상당성이 인정될 때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마다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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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해외인터넷으로 돋보기 다초점 안경을 구매
허위광고는 민사상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고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해외에서 구매하였다면 현실적인 처벌이나 소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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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법률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내법상 소비자보호법은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재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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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이라고 특정하고 수사를 강행하였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범인이라고 특정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용의자로 보아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를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민원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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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 인해서 계좌정지가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허나요?
제3자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데,일단 계좌가 피해금이 입금되어 입출금등이 정지되었다면,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그 해제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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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통매음 처벌 가능한가요?
설령 고소당하는 경우에도 전체 대화상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유도하였음을 주장하고 전체 대화내역을 상대방을 통해 확인하라고 한다면 무혐의가 가능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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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시 형사민사합의는 피해자가 2명이면 다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2명이면 모두와 합의하는 것이 좋고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양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합의금은 각 피해자마다 정하는 것이고 반반으로 나누어 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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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에 관한 질문글 입니다.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현금화해주는 카드깡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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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원하면 중절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몇년도부터 시행 됐나요?
2019년 4월경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후 입법을 통해 개정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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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최첨단 진단기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최첨단 진단기기라는 표현이 문제되는데,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실무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광고 심의신청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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