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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해당 표현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가를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친구가 있어서 그 내용을 봤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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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이 꼭 회사가 아닌 개인(회사 대표자)이어야 하나요?
고발인의 경우 회사인 경우에도 무방하나 실제로 조사를 받는 거 대표자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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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없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내용 증명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는 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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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는 정보를 안줘서 고소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는 될까요?
디스코드를 통해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워도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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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 신청이 쉽게 받아 들여질까요?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송치 된 경우 이의 신청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기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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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에서 온라인상으로 한국인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인은 국내에서 경찰서 등의 고소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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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살고 나오면 밀린 자녀 양육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과 양육비 미지급의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이행한 후에도 별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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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소송중에 채무상환을 할수 있나요?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당연히 상환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소로 전달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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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관련 질문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입주민 관련 주차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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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카드로 편의점 결제 시 피해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타인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경우 해당 가맹업체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장은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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