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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폭언과 욕설을 한사람 강력한 처벌 가능할까요??
상대방에 대하여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다만 모욕이나 폭행죄가 적용되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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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급해여
판매자를 처벌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휴대폰 기록 등을 통해 다른 구매자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부분도 수사를 하게 됩니다.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지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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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통법규 외에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어떤 가게의 리뷰를 쓰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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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싸워서 손해배상 합의
본인이 합의금을 얼마를 지급하였으며 상대 주점 측이 그 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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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해요.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본인이 작성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은 필적 감정을 통해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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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해당할 수 있으나 정치인들 간에는 정치적 공방을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점 공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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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신상털기가 한국보다 많나요?
단순히 한국보다 많냐라고 논할 수 없지만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활발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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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로당과 노인정의 차이점이 있나요?
과거에는 주로 노인정이라고 칭해왔으나 최근에는 경로당이라고 하여 사용해 오고 있고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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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한 질문인데요 결혼후에 재산이 늘었는데 이혼하게되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여 증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고 기여도가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 5대5가 아닐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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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지갑을 분실한줄 알았는데 누가 훔쳐 간것 같아요
버스 내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여 본인이 탑승하였던 버스 회사나 해당 버스의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 경찰 신고 후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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