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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후배에게 맥반석 굽는 기계에 대하여 전망을보고 투자했읍니다
투자에 대하여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투자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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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속 포기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결정문으로 입증하여 정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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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특수협박으로 아동폭력으로 재판에 넘어갔는데
해당 가정폭력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부분과 임시조치 결정 해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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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부모에게 당했던일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동인 시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고소를 하여 그 죄를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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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만약 저를 폭행했다면 고소 가능한가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다만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진단서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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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처분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부탁
매매 역시 해당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이므로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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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점장이 이웃지점으로 부터 받을돈을 받는데 지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으면 배임에 해당하나요?
말씀하신대로 지점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고 별도로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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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은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
체육인이나 신체적 조건이 뛰어난 경우에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양형에서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에에 대해서도 상해가 적용될 수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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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서 감면 불이익에 대해 거짓으로 안내하였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당 녹취 내용이 있다면 동일한 카드사에 대해서 그의 반환은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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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30km제한의 기준에대해
법정된 사항은 30km 미만이나,30km으로 주행한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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