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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아르바이트시 계좌이체 받아도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그 돈을 별도로 이체 받는 경우 부대로서는 알기 어려울 것이고다만 적발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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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품으로 알고 수입해서 자사브랜드로 판매했는데 국내●●회사에서 본인 회사제품이라고 법적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국 회사 제품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수입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중국 회사로 전달받지 못했다면 중국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그와 별개로 귀사는 특허나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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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협력 업체에서 법인을 몰래 더 내고 일하면 법적 문제 되나요?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일을 받아서 하였다면 그 직원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직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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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처벌 대상이 되나요?
본인은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가품으로 판명된 경우에 모르고 판매했다면 형사 처벌이 문제 되진 않으나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물론 작성자분께서도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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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 한지 궁금해요
그러한 이득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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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할때 법률사무소에서 합의당일 바로 지급하나요
합의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합의 당시에도 합의금은 변동할 수 있고 합의하기 나름이라 최소인지 여부는 다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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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고 인가 후에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나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 추가적인 부채가 별도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 인가된 개인회생에 그 항목을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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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상대가 가압류한 것을 고려할 때 당장 강제집행은 어려워보이고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주소지로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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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란 법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레몬법이란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하도록 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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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상습범, 동종전과와 가중처벌의 예시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이므로 벌금형은 해당이 없고,상습범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상습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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