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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동화책의내용을기반으로 만든 영상의 저작권 문의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든다는 전제하에전래동화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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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없이 세금채납으로 나온 공매는 대항력이 다있는건가요?
공매의 경우 등기부 등본이나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국세체납의 경우 압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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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승소하는 경우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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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에 따른 등본 발급시 전화번호 관련 질문
등본 발급으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상대방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통신사에 조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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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범행하면 감형된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술마시고 살인을 하면 그대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적용되는 건가요?
주취감경의 경우 사실상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졌고스스로 음주하여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양형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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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청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웹툰에서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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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공소권이 없을 경우 위자료
혐의가 없더라도 일부 행위를 공모한 것이라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무혐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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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하주자장계단내려가다넘어짐아파트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진 것에 대하여손해배상액이 위와 같이 높은 금액으로 나온 이유도 이례적이나, 그 부분에 대하여 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주인이 분담한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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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해당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복제물)한 것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올리면 상업적 이용이나 불특정 다수에의 공개라는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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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변론기일날에 피고인이 참석 여부 문의 외
변론기일에 사건 설명을 위해 당사자의 참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변론기일에서 모든 변론이 마쳐지면 선고기일을 1~2달 후로 정하게 되고 그때 판결을 받게 됩니다.소송비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방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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