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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규 주택 공정 중 타일 시공을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은 건축주에게 미지급을 근거로 하자보수가 어려운 점을 분명히 설명하시고 이러한 사항을 계약자인 시공사에게도 고지해두셔야 책임소재가 분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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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재판 지급명령신청 불가한가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말씀하신대로 소년보호재판 후에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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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를 할때 온라인에서 거래하고 현장에서 입금하는거 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온라인에서 약속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경우에는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며 암표거래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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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공사를 막고 있는데 자문 부탁드립니다.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진행이 수월하고 상대방이 금액을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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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일주일전에 집주인의 요청으로 방을 뺐을때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 요청으로 미리 이사를 갔고 실제로 그 기간에 점유한 바가 없다면 월세를 반환하는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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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방법?
민사소송처럼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따라서 합의로 받아내거나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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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주소이전을 안하면 저와 아들에게 피해가 올까요?
이혼 후에도 동거하는 경우, 위장이혼으로 판단하여 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본인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할 수 있기에 되도록 빨리 주소를 이전하거나 별거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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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결제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일단 해당 판매자나 매장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필요해보이고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정보를 알아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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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의 담이 금이가고 뒤틀어져있습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본인들은 계속하여 집주인에게 위험성과 수리 요구를 하였으므로,궁극적으로는 관리책임이 있는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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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활 합의서에 도장찍고 합의하고 재산분할까지 했는데 장남이 기여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취록이 작성된 후에 위 장남이라는 분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합의하기로 하였다면그 이전의 녹취록을 근거로 재산분할 합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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