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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거래사기 신고 부모님동행이 필수인가요?
미성년자 역시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반드시 부모님이 동행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관이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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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동산 경매할 때 그 물건들을 미리 보고 경매할 수 있나요?
동산경매의 경우 호가경매가 원칙이고 집행관이 고지한 압류장소에 방문하시어 압류품에 대하여 호가경매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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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전세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현재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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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카드를 분실한 것 뿐이라면 출입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른 주민이 드나들거나 양해하여 이용하는 건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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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되요 고소할수 있나요?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다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속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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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해당 헬스장이 입주민 중 이용요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용이 허용되는 점에서,이용료를 내지 않은 자가 이용하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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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법률에서 시위 신고 의무가 없나요?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심야의 시위의 경우 고성 등은 경범죄처벌법 등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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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관련 질문입니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취임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다만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임기 중 최종결산기의 주주총회 종결기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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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안내문이 왔는데 권리분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은 위 내용에 따르면 1순위 우선변제권자로 보이므로 임차권을 계속하여 주장하시거나,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받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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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군인을 때리면 국가기물파손죄인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군인을 때렸다고 하여 민간인에 대하여 기물파손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일반 형법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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