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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리 운전중 사고 나면 다니는 직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본인이 사고로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본 직장의 업무중 다친 게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직장 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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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돈문제. 남자친구와 동거중이었고 생활비로 준돈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겠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도 없다면 헤어진 후에 이를 청구하는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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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분의뢰한물건 재판매할경우
어떻게 의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어보입니다.본인이 계속 숨기는 경우 본인이 한 행위가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고 미리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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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건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어야 하고,훈이가 같이 목격하여 알았던 것은 특수한 사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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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타인이 저를 사칭합니다. 모욕, 혹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타인이 사람들 앞에서 본인인 척하며 시비를 걸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름, 나이, 주소라면 특정성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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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민사소송 전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불각서에 법인이 아니라,대표가 개인 이름과 주소로 작성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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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개인회생이란,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기적 수입을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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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임금체불을 한 부분을 법인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피고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가압류로 변제가능한 재산을 정해두고 진행하여야 하고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한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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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유언 우선인가요? 법률 우선인가요?
말씀하신 건 법정 상속분이나,유언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우선하고,다만 이 경우에도 유언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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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반환거부 내용증명??
상임법 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목적물도 반환하였다면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월세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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