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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에서 상대가 패소했는데 상대가 돈이 없으면
민사소송이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이내에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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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머리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밀면 폭행인가요?
그 정도에 따라 경미하다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평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악의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폭행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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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고 거래 사기죄 성립
단순히 중고거래에 따라 곧바로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좀더 상대방 연락이 오는지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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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성인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관련정보가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본인이 성인이라면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않고 당사자에게만 연락이 갑니다.다만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거중인 곳이면 통지서를 보게 되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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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하려는데 카카오톡에 이내용으로 효력과 증거가될까요?
위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 나눈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세히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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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현행법상착한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무관한 사람의 피해를 돕지 않았다고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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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나알리에서 물품구매후 국내몰에서 파는게불법인가요?
재판매는 사업자 신고나 세무신고만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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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서 사기당했는데 수사중지 처분 됐어요...그 사람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수사중지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상대방 특정이 되지 않은 것이면,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의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집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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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위치한 도로가 사유지인가요?
해당 부분이 사유지인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행정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여기에 물으셔도 확인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나, 내용상 사유지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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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화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여론조사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하급심 판례가 부재중전화가 반복된 것이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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