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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가다가 자전거가 저를 치고 갔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골목길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통행하는 경우 도로로 인정될 수 있고,교특법 등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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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약식기소(벌금형) 문자가 왔는데 질문 드립니다
약식기소한 것이고,정식재판청구 등에 대해서는약식기소에 대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러한 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은 보통 1달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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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나의 반려견을 위협하는 상대 반려견 제압시에
고의 또는 과실의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물린 걸 막고자 하였더라도 더 큰 피해를 입힌 경우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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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난방배관 문제로 아랫집 물이 새었을 때 보상은?
이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으나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나,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까지 지급할지를 요구하여도 상대방이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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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도주치상이라면 혐의가 중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하고 심한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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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을 신청했는데 피해금액이₩4600만원인데 판결에서 얼마까지 인정해 주나요? 보이스 피싱피해 금액입니다
보통 신청 금액 전부 인용되거나 전부 기각되는데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경우에도 기각된 부분을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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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중 퇴사 , 급여 지급 받고싶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교육기간 중 발생한 급여의 지급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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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타인의 회사 주소나 거주지를 자기 지도앱에 표기하는데 이것도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개인이 타인의 회사 주소나 거주지를 자기 지도에 기록하거나 표기하는 것만으로 그 자체로 사생활침해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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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운에 친구와 쌍방폭행후 사과를 했는데 추후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사과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과행위가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쌍방폭행 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직후 사과한 건 양형사유로 참작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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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있는 PDF 제본하면 불법인가요?
위 문제집을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본하게 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이를 공공연하게 공개하거나 배포되도록 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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