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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매매잔금을 치루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객관적인 제3자(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지연이자를 구할 수 있지만,연12%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촉법에 따른 것이고 법정이자 5%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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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해지후 이혼하였고, 이혼후 재가입 한경우인데 65세이후 전처에게 50%지급적용되나요?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미 정한 바가 있고 그러한 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이후에 국민연금을 재가입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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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시 부동산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동시이행을 주장해 점유할 수 있고,위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고려하면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은닉 또는 손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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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서 등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등사란 해당 문서의 원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의미로,예시하신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원본을 복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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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집 주인분 번호를 아랫집에 알려드렸는데 개인정보위반인가요??
연락처를 동의없이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내용상 상대방이 누수로 인해 책임이 있는 소유자의 연락처를 물었고 이를 임차인이 제공한 것이라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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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저의 돈은 돌아올 수 없나요?
본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본의아니게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충전한 부분들은 범행에 이용된 이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일단 본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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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안과 같이 혐의가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다만 다소 조심스럽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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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불구속사건이라면 항소심 진행이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고 첫기일까지 항소 후 보통 2~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형사공탁금의 경우 논란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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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서면사과 교육청에서 반려될수도 있나요?
서면사과의 이행 여부를 어느 정도 검토하기 때문에 서면사과의 취지의 부합하지 않는다면 반려되거나,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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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판단하는데,자녀의 수와 나이,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외에 다른 사정도 고려하나 주로 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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