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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대화가 1대1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모두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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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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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요청
건물의 안전 문제가 임대인의 관리 부실이나 임차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갑작스러운 휴업손해나 기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법률 / 민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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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시기- 퇴거시? 계약만료일시?
계약만료 기간에 앞서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그 전에 퇴거하고 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된 게 아니라면 계약만료 후 목적물 반환(퇴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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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기전에 cctv협조 가능한가요?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CCTV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동행하여 제공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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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퇴거 후에도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월세 관리비 내라는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음 임차인이 오지 않는 것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므로 그 전까지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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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사기를 당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진행상황를 알수있을까요?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신고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 및 조사, 고소인 조사 등 고려하면 2달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불구속 사건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다만, 피의자가 잡히는 경우에도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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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낚시터에서 타인 어망(물고기) 훔쳐 간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본인이 잡은 물고기와 어망을 타인이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신고 후 낚시터에서 관련 영상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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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전액 환불 어려울까요?
계약서상에 위약금을 10%로 정하였다거나,위약금 기준이 10%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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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갤에 사진이 올라오고 조롱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올리는 인터뷰 영상이나 SNS를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가능하고,그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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