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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말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조롱하거나 무례한 표현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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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변기 부품 고장으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은 ?
전세아파트에 새 임차인이 입주한 직후 위 누수원인을 확인하여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고 하자보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그러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수도요금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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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 건물은 언제까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경매를 통해 새 낙찰자가 결정되는 시점(낙찰대금지급시기)까지는 소유권이 변동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세부사용량은 관리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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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일때 공동전기료.수도등도 내야하나요?
공실인 경우에도 소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유부분의 전기료, 수도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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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의한 보이스피싱 도와주세요..
이미 지급에 대하여 공증을 작성해두었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도 종결되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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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기를당해서 경찰에고소한지 ᆢ
아직 검찰단계고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일단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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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익명 댓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례한 댓글이어도 그 내용이,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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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 IP이 있다면 신고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 또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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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5년전에 아들 3명에게 각각( 논, 밭1. 밭2 )를 상속하시겠다는 약속을 ?
생전에 그러한 말을 하였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추후 이를 다투는 경우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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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댓글 관련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무례한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는 경우,해당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복적이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이후에도 해당 작성자를 따라다니며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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