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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내용증명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될까요?
동문회에 가입한 사람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동문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동문회원들에게만 공유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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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한다고 전자기기를 압수해갔는데 원래 오래걸리나요?
포렌식 조사과정, 해당 증거자료를 수사관이 확인하고 선별하는 작업 등 고려하면 2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후 가환부해준다고 하면 본인이 받으러 가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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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한달정도 남아있는데 선고일을 연장할있나요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사유에 돈을 모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다고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다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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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이 속였을때 어떻게 조치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거래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위 사안은 중고제품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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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도주를 도운 교도소 간수는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간수자의 경우 위와 같이 일반 도주원조보다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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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섬유공장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로 전소된 경우
공장주가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해당 화재보험에 공장이 포함되었을 것이고 임대차에 대한 적용예외를 두지 않았다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범위는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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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사우나에서 유리파편을 밟아서 다쳤을 경우 보상 가능 범위는?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그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데, 관리주체에게 피해로 인한 치료비, 일실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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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때 만났던 친구가 편의점 알바로 오랜만에 만나고 돈 빌려달라고 ㅎ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림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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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범 아이피와 전화번호로 신고 가능할까요?
상대방 IP와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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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상대방이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느냐보다, 제3자를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인가로 판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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