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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자 긴급체포 시 절차적 합리성 확보?
그동안 벌금 미납 관련하여 고지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지가 되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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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후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시에
말씀하신 것들 뿐만 아니라 감정료, 변호사선임료(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를 패소 당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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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여부 문의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폭행을 주장하는 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의 폭언등은 경위로서 참작할만한 내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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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청법 질문이요. 알려주세요
아청법위반은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동인지, 성착취물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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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로 욕한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
위 내용이 모욕성 표현인 것은 맞으나,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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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 진료 후에 어떻게 되는지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의료비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그 신청절차를 거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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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택배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신고 해도 되나요?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해되나 택배가 발송되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제3자 도움을 받아 개봉과정을 처음부터 촬영)한 후 신고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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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를 하다가 게임 중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피파온라인 특성상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성적 비하발언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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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대리구매입니다
사기죄는 소액의 경우에도 성립하고 본인이 고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도록 수사관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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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신고 협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양측 모두 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협박에 해당할 만큼 신고를 강조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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