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소장 미접수 했을때 돌려받을수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송금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어보이고 구체적으로 무얼 수행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4.01.11
0
0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질문합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0
0

불법토토로 인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천만원이면 그 금액이 큰 편이라 벌금형 중에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군 형법에 적용되면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0
0

조사하는 중에 보류도 가능한가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하면 취하를 하기 어렵고 이를 보류하여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급조건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0
0

공소시효 지났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하죠?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애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1
0
0

사문서 위조죄 대처를 어찌해야할까요?
사안이 맞다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초범이라면 최대한 협조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1
0
0

고2학생이 성인에게 돈을 주고 술,담배 구매를 시켜 적발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위 경우에 해당하여 성인은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0
0

콜센터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불법인가요?
상담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보입니다. 상담사 인적사항을 지워도 이를 공중에 공개하여 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양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1
0
0

살인 미수도 형량이 엄청 많은 건가요?
미수범도 살인죄가 적용되나,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위와 같이 감경대상이 되므로 살인죄보다는 감경하여 처벌되는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1
0
0

음주 운전을 두 번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두 번째인 경우에는 첫 번째인 경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인으로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1
0
0